2013년 4/4분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2013년 12월5일(수) 10:00~12:00	장 소	복지관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운영위원(6명) - 이대훈 위원장, 박성배 관장, 이현배 위원, 엄복환 위원, 한성봉 위원, 김윤희 위원 직 원(2명) - 최미영 사무국장, 박수련 과장 서 기(1명) - 한선덕
회의내용	1. 개회 및 위원 인사 유린원광노인요양원 준공식 경과보고 동영상 및 복지관 홍보 동영상을 상영함. 유린보은동산의 법인 명칭은 개성유린관의 유린과 원불교의 보은동산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영상의 법인 연혁에 보은동산이 양 기관의 설립에 기여한 역할에 대해 추가되어야 할 것임.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은 타 복지기관과 차별성이 있어야 함. 원불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통해 정신세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함. 2. 개회인사(위원장) 벌써 올 한해도 다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음. 복지관이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마는 경력이 쌓이는 만큼 안정에 안착할 수 있으므로 젊은 혈기가 일속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성원보고 이대훈 위원님이 운영위원 9명 중 6명, 재적위원 3/2이상의 참석으로 운영위원회 개식 성원이 이루어짐을 보고하다. 4. 관장인사 연말에 많이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객관성을 놓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님들이 보완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면 잘 받들어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할 것임. 5. 전 회의록 낭독 및 보고 종사자 보수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경영이념에 바탕하여 해외연수 기회 확대, 전문교육시간 40시간 확대, 해외전문가 자문컨설팅 진행 등을 계획함. 감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서울복지재단, 법인 감사 등에 자문을 한 결과 서울복지재단은 사업이 폐지되고 법인에서 세부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임 CI 제작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완료됨. ○ 의견. 간부들은 적어도 석사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복지관의 대부분 간부들이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향후 더 진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2013년 주요운영현황 보고 각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7~10월까지의 운영현황을 보고함. 사례지원팀의 동대문도서관 연계 부모교육, 기능강화팀의 서일대 지원 중증장애아동 가족 나들이, 직업지원팀의 하반기 직업계절학교, 지역지원팀의 중랑 e-품앗이 사업, 국민연금 카페에서 일일찻집 행사를 통해 후원금 지원, 문화여지원팀의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 교보생명지원 가족 힐링스케치 프로그램, 기획운영팀의 홈페이지/동영상 제작, 중랑구 장애인복지 욕구조사 등이 진행되었음. 활동지원사업 실적이 72.6%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되었으나 실제는 2급 장애인의 이용이 낮았음. 주간보호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아 모든 행정체계를 독자적으로 분리하였음. 후원도 복지관과 분리하여 자체적으로 후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 결산에서 세입이 95.8%로 특히 후원금 수입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출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었음. ○ 의견. 사회가 피폐해지고 있어서 정신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과와 연계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보면 좋을 것임. 장애인들 중에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관에서 정 신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 을 것임. ○ 답변. 복지관에서는 원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감사생활을 실천할 있도록 강점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력생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 ○ 의견. 후원금 수입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표창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음. ○ 답변. 후원사업은 외부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해 그때 그때 표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인사평정시 후원자 개발 등의 공로가 많은 직원에 대해 표창을 진행하고 있음. 인사현황은 한인규 부장이 법인 인사이동으로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실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신규 사회복지사 채용시 지원자가 적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의견. 공적복지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지만 실제 들어와서는 적 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복지 마인드가 많이 흐트러지고 있음이 보임. 공적복지가 너 무 다양해져서 많은 업무량으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느끼는 복지 만 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답변. 공적복지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나 방문간호서비스, 물품후원 등 그동안 제공되었던 복지서비스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되면 생계비 지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소득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보장이 되면 좋겠음. 장애인들은 의료혜택만 되어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의료혜택이 안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병원을 멀리하게 되어 병을 더 키우게 될 수밖에 없음.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줄이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후원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후원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함. 기초연금이 늘어나면서 개인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대상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늘었지만 실제 개인이 받는 서비스가 줄어들어서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임.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음. 수급자가 되면 의료비 혜택이 많기 때문에 수급권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음. 정부에서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데 지원받는 사람들도 감각이 없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진료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의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후보장, 복지공제회, 사우회 등 이 만들어져서 복리후생이 잘 이루어져야 함. 상조회를 키워서 직원들이 퇴직할 때 어느 정도 보장되면 좋겠음. ○ 답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발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해 상해보험 지원, 연금저축, 대출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 7. 업무논의 및 건의사항 가. 2013년 11~12월 주요사업 보고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1월부터 사례관리대상자 가정 아동 7~8명으로 대상으로 야간보호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 의견.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이 종료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장애아동 부모의 경조사시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답변. 야간보호사업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보호서비스 제공은 어려움이 있음. 복지관 주요현안 : 난방기 및 휀코일 교체공사 기능보강사업비가 2014년에 편성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리모델링 기능보강사업비는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의견. 감사보은 송년회에 J 웨딩홀에 지급하는 돈이 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답변. 복지관에서 예산집행에 고민이 많이 되어 내부에서도 진행해봤는데 1년 동안 많은 노력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비슷하게 소요되고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서 장소를 외부로 선정하게 되었음. 나. 2013년 3차 추가경정 예산보고 복지관 3차 추가경정 예산 중 세입에서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이용율이 높아서 이용료 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장기근속자 퇴직으로 인건비가 감액되었으며,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지정결연후원금 증가 등으로 지출이 증액되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서비스가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이용자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세입에서 이용료 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활동보조인 인건비가 감액되었음. 발달재활서비스에서는 치료사 이동에 따른 신규 치료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세입/세출에서 사업수입이 감액과 인건비 감액이 이루어졌음. 주간보호시설은 세입에서 정부보조금 감액과, 성인중심 종일반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이용인원이 감소되어 사업수입 감액이 이루어졌으며, 세출에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감액이 이루어졌음. ○ 위원장 : 추경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음으로 통과함. 다.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일)보고 2014년 복지관 운영계획은 복지관 주요운영목표와 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2014년 예산은 2013년 3차 추경 5,550백만원에서 2014년 5,436백원으로 8% 증가되었음. 2014년 예산은 정부보조금이 총액만 결정되고, 인건비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보조금이 인건비가 3.7%, 운영비가 2.6% 인상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의견. 복지관중에서 노조가 있는 곳이 있으면 노조의 역할이 큰데, 노조가 없다고 불이익을 보면 안되므로 인건비는 노조가 있는 것을 가상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 예산의 범 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해야함.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개별시설에서 인건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복리후생에서의 차이만 있음. 활동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전년대비 11.8% 증가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단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가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는 증가되는데 정부에서 이용료를 동결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용료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활동지원사업이 중증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포인트가 활동보조인들에게 맞춰지면 운영기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기관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어서 활동지원사업이 안정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며, 병원에서 간병인을 하다가 활동보조인으로 연계해서 오면서 상호간에 돈을 주고받는 사례, 활동보조인중에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 발생 등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공기관에 책임이 떠넘겨 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점검 등에는 제공기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음. ○ 의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보조인이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므로 제공 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가 필요함. ○ 의견.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될수록 활동보조인이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보조서비 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부모가 활동보조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 어야 함. ○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일부 가족이 케어 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폐지되었음. 활동보조서비스에서 가족이 활동보조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활동보조서비스가 2급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나 2009년 이전에 장애등록을 한 사람은 장애인 활동보조를 신청하면 장애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되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음 위원장 : 2014년 사업계획 심의하여 통과하고, 2014년도 정부보조금 등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가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통과하기로 함. 라. 부속시설 주요 결과보고 원광보호작업장에서는 2013년 한국사회적기업 개발원에서 홍보디자인 개발사업으로 700만원 지원받았으며. 법인연수와, 상하이 세계세탁사업 박람회 등 해외연수에 다녀옴. 참좋은센터는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지원사업 선정되어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축비용이 편성되어 2014년 상반기 중에 신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8. 폐회 관장님 폐회인사 :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약해서 기관의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직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적절하게 업무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앞으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사회 협력과 경제적 재분배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고자 함.
회의사진
정책건의	* 활동지원사업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도덕성 문제나, 최저임금와 연동되어 있는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제공기관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랑구청 담당자가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함.

원 광 장 애 인 종 합 복 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