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보장” 을 위한 “미래설계”

【발달장애인 신탁】 안내

2016. 3

1. 센터장 인사말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사)한국성년후견

학회와 함께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서는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센터의 설립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당사자를 위해 사용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탁재산관리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센터는 재산의

안전한 보호와 사용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평생계획에 입각한 개별서비스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한 신탁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가능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센터장 김성천

2. 센터소개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사)한국성년후견학회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립,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보장” 을 위한 “미래설계”를 목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신탁사업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개별적 필요한 욕구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그에 따른 재정의 운영 계획과 미래를 위한 재산의 법적 관리와 보호 등을 위한 「신탁설계」 지원

■ 후견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의후견 계약체결 및 특정후견 개시절차 지원

■ 신탁교육사업

부모, 지역사회 이용 및 거주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과 후견 등에 대한 이해, 재정 보호를 위한 법적 관리방안 등의 부모, 현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연구사업

・ 신탁의 사회적 필요성을 알리고 후견 및 신탁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자 신탁재산관리 기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상담사업

・신탁 이용 및 관련 정보 제공

・민사신탁과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상담 실시

■ 자원개발 사업

・ 지역사회 내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과 재정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례회의 등)을 통한 전문자문 실시

・ 발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유지를 위한 자원개발과 연계

3. 조직구성 및 운영

한국지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신탁관리위원회

센터장

아산복지재단

변호사(부센터장)

사회복지사

사례자문회의

한국성년후견학회

재정지원

자문

구분	주요 역할
센터장	•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 • 대외적 협력업무
부센터장/변호사	• 신탁 설계 및 체결 업무 • 신탁재산의 법적 관리 • 후견 계약 등의 설계와 지원
사회복지사	• 신탁 및 후견 관련 상담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신탁배분금 관리 • 홍보 및 교육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신탁관리위원회	• 신탁설계에 대한 전문 자문 • 신탁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감독
사례자문회의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자문
한국성년후견학회	•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운영 및 모형 개발에 대한 전반적 자문 및 사업 지원

4.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주요 핵심 사업

1) 발달장애인 신탁

■ 「발달장애인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 발달장애인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이 신탁계약에서 정한대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탁계약을 통해 만들어질 신탁재산의 종류와 금액은 부모님 또는 발달장애인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 부모님 또는 발달장애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익자인 발달장애인 이외의 어떤 사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신탁재산은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신탁계획을 통해 신탁재산을 주거, 여가 및 문화생활, 요양, 치료.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발달장애인의 신탁 재산 사용  영역

• 부모님 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자를 정합니다.

- 지원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일상생활상의 지원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 지원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부모님 또는 발달장애인이 미리 정해둔 다른 지원자로 교체     됩니다.

- 위탁자가 새로운 지원자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수탁자가 지원자를 정할 수 있도록 맡길 수도 있으며 그 지정     방법은 위탁자가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위탁자

‧ 부모 (또는 후견인)

‧ 당사자

수익자

‧ 발달장애인 자녀

‧ 발달장애인 당사자

계약 :개인별지원계획, 신탁

민사신탁개설

지원자

․ 후견인  • 부모, 형제 등

• 당사자  • 협회지정

수익자 지정

수탁자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신탁배분금 집  행

관리•감독

신탁배분금 집행

개인별지원계획에 근거한 돌봄,

일상생활 , 여가‧ 문화 등 일상생활전반에 관한 조력

신탁배분금 사용내역

보고

【그림 2】 발달장애인 신탁 재산 사용 방법

• 장애자녀는 신탁계약에서 정한대로 정기적으로 일정급여를 수탁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수령,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수탁자(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이를 확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를 위해 지출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 「발달장애인 신탁 」유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신탁의 유형은 크게 아래의 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탁운용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신탁유형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	돌볼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주요 대상	• 부모님의 지원 하에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 중 재산 갈취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경우 • 발달장애인이 소득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인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 중 개별적인 필요나 욕구에 맞춘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신탁 운용	•여행, 레크레이션, 자기옹호프로그램 참가 등 특정목적으로 신탁 활용 • 부모 또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으로 미래계획 실행을 위한 신탁재산 형성	• 수급비 및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정기적 수입에 대한 신탁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사용 • 지역사회를 통해 일상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자인 협회가 감독 및 지원 업무 수행	• 신탁을 통해 시설 관계자 등을 지원자로 하여 장애인연금, 수급비 등이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위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 신탁 」운영 절차와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탁계약은 개인 맞춤형으로 사전에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와의 개별상담이 필요하며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됩니다. 신탁의 내용과 계약의 형태는 개별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진행됩니다.

【그림 3】 신탁의 운영 절차와 내용

2) 후견인 지원사업

■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 특정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으로 공공후견사업의 사업대상(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 후견인 지원사업은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을 실시하여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에서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발달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신상보호사무를 처리하여 줄 수 있는 임의후견 계약 및 특정후견      개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후견	- 주변의 도움만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미리 후견인을 정 해 두면 어려움에 처할 때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이 행할 재산관리의 범위, 신상보호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과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오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를 하고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후견	- 돌볼 부모님도 없고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특정후견을 개시해서 후견인을 통해 사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발달장애인도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인은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며 심판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본인심문, 심리를 거쳐서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 특정후견은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 통상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기 까지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상담 및 이용 안내

• 홈페이지(http://www.autismkorea.kr)상담신청: 상담신청 클릭 후 내용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 전화 상담: 1544-6912

• 이메일 상담: asksupport@hanmail.net

• 방문상담

- 사전 예약을 하시면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오시는 곳: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0, 2층(둔촌동, 은선빌딩)

자주 묻는 질문 Q&A

■ 신탁계약은 누구와 체결하게 되나요?

부모님이 일정한 재산을 모아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어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달장애인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신탁재산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위탁자가 되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발달장애인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위탁자로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따라서는 신탁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임의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 발달장애인을 대리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을 받는 시점에 발달장애인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은 10년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증여세 공제가 인정되므로 발달장애인이이 매달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재산의 범위가 10년간 5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신탁계약을 설계한다면 증여세의 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명의 계좌에 보관됩니다. 이때 각각의 발달장애인의 신탁재산이 혼동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할당된 가상계좌에 신탁재산이 모이게 됩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신탁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조계, 학계,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전문역량을 갖춘 각계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신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탁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에 대한 감독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  특별부양신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양신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양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나온 수익금을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신탁재산을 맡겨야하고 수수료와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 발달장애인 신탁은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사망하면 신탁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발달장애인이 사망하면 신탁계약은 종료하게 되며 만약 남은 신탁재산이 있다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람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  소액의 금전도 신탁이 가능한가요?

발달장애인 신탁은 한번에 목돈을 맡기지 않더라도 매월 소액의 금전을 모아서 신탁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거나 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공적부조를 받는다면 이중 일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발달장애인의 미래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신탁을 이용하면 소액의 금전이라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 담 신 청 서

발달장애인 기본정보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장애명 및 등급							장애등록시기
보호구분				□ 수급 □ 저소득/차상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 기타 ( )
주거상태				□ 자기 소유 아파트, 빌라, 단독 □ 전세 □ 월세 □ 영구임대 □ 기타(파악되지 않음)
가족관계	관계	성명		나이		직업		동거여부		기타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후견인 개시 여부				□ 아니오 □ 예 - 언제 : - 후견인 성명: - 후견인 연락처:
상담요청인 정보
성명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상담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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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해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정보 : 전화. 성명, 이메일 , 가족관계, 장애등록 관련 정보, 보호구분

수집한 정보는 신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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